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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행사 민원 당하자 계약서 변조(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16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549_여행사민원당하자계약서변조.pdf
고객과 분쟁이 일어나자 계약서를 몰래 고쳐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여행사 업주에게 사문서위조죄 등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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