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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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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임 철회하면 전결 안돼(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1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159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112_위임철회하면전결안돼.pdf
협회장이 전결권자인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사전 승낙을 받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승낙 없이 협회장 직인을 사용해 문서에 직인을 찍어 위조한 사안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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