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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 횡단보도 사고 항소심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노42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182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420_음주횡단보도사고항소심실형.pdf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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