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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5m 음주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2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24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527_15미터음주운전실형.pdf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15m도 못가 사고를 낸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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