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종 인터넷 물품 사기 주의(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189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183_신종인터넷물품사기주의.pdf

귀금속 판매자에게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을 편의점 택배로 먼저 보내도록 한 뒤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자신이 택배를 보낸 사람인 양 행세하며 물품을 빼내 간 30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15m 음주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27)
다음글 [형사] 버스 승객 상대 추행 반복(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32)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