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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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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명 장발장 조헌 위헌제청(울산지방법원 2020초기108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167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초기1080_일명 장발장 조헌 위헌제청.pdf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내용의 경중을 묻지 않고, 무조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해당 법조항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경미한 생계형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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