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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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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치상(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5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180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154_주차된차가미끄러져치상.pdf
피고인이 경사로에 화물차를 주차한 뒤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차가 움직이면서 행인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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