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제차가 얼마나 타고 싶었으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9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1607_외제차가얼마나타고싶었으면.pdf

외제차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위 차들을 이용하여 렌터카 사업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외제 스포츠카를 받은 후 실제로는 자기차처럼 타고 다닌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러시아 유모차 교통사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다음글 [형사] 응급실에 입원시켜달라고 떼쓰다가(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0)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