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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제 비아그라 제조(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9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20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293_사제비아그라제조.pdf

발기부전 치료제외 성인용 마취크림 등 의약품 117만개를 불법제조하여 도매업체에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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