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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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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펠리세이드 생산 방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3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1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432_펠리세이드생산방해.pdf
H자동차 울산공장의 신차 생산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자기 몸에 쇠사슬을 묶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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