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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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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치과 앞 1인 시위(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8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548_치과앞1인시위.pdf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허위는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위와 같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을 인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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