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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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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징계요구처분 원고 적격(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2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68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7526_징계요구처분원고적격.pdf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 결과 취소를 교육청에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결한 사례.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을 뿐 사립학교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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