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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해수욕장 익수사고 지자체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536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7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합15362_해수욕장익수사고지자체책임.pdf

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에서, 지자체가 해수욕장에 배치한 안전요원이 무자격이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다만 망인 스스로의 과실 등을 들어 지자체의 책임 비율을 30%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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