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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국가시험응시자격 정지 취소(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53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5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구합7536_국가시험응시자격정지취소.pdf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를 함께 공모했지만, 응시를 포기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실제 실행하지는 않은 수험생에게 향후의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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