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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민원제기 목적 촬영 적발되자 폭행(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5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70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357_민원제기목적촬영적발되자폭행.pdf

사설 캠핑장에 몰래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들키자 주인을 밀어 넘어뜨린 40대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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