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농수산물센터 위탁자 선정 무효 청구(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32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32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7328_농수산물센터위탁자선정무효청구.pdf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 주체 선정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탈락 업체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무효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평가 기준과 방법은 지자체 재량이며, 공고 당시 항목과 배점을 명시해 공개했고, 평가표도 다른 지자체나 농림축산부 지침을 참고해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민원제기 목적 촬영 적발되자 폭행(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57)
다음글	[형사] 임대인 단전 영업방해(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