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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임대인 단전 영업방해(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3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65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534_임대인단전영업방해.pdf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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