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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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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학대치사 젤리(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2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49_아동학대치사_젤리.pdf
훈육 도중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손으로 밀쳐 대리석 바닥에 강하게 머리를 찧어 숨지게 한 피고인(계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한 거라고 변명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랑의 매란 없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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