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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준강도미수(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8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27_준강도미수.pdf

카페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다가 발각된 데 이어, 현장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에게 돌을 휘두르며 위협한 피고인에게 준강도미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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