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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사고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70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22_어린이보호구역과속사고실형.pdf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70km의 속도로 과속하고 신호까지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20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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