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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구청장후보 유세 차량 제작비용 편취(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2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4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727_구청장후보유세차량제작비용편취.pdf

선거차량 제작비를 줄 능력이 없으면서 차량을 주문해 피해를 입힌 울산❍구청장 선거 후보자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의 피고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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