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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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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파업 동참 안한다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4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47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640_파업동참안한다고2.pdf
H중공업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직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노조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같이 기소된 공동피고인에게는 가담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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