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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체육회회장 선거 무효(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3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48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0349_체육회회장선거무효.pdf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고도, ‘대학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최종학력을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 하여금 마치 대학원 정규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 학력 기재에 해당하여, 시체육회회장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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