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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산재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0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4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구합7055_산재치료중합병증으로사망했다면.pdf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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