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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공사폐기물 매립 손배(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05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4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19052_공사폐기물매립손배.pdf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약속을 어긴 시공업체가 시행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3,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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