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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개물림 사고 떠돌이 개라고 다퉜으나(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0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146_개물림사고_떠돌이개라고다퉜으나.pdf

피고인이 키우던 반려견이 다른 떠돌이 개들과 합세해 행인을 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가 아닌 다른 개가 행인을 문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증언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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