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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새마을금고 임원 무자원입금(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52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449_새마을금고임원무자원입금.pdf

새마을금고 전무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실제로 입금된 돈이 없는데도 입금된 것처럼 3개의 3,000만원 짜리 정기예탁금 계좌 개설을 지시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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