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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료사고를 자연사로 허위진단서 작성(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98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7고단1002_의료사고를자연사로허위진단서작성.pdf
병원에서 생후 6개월된 영아가 골수검사 중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의사들이 진단서에 ‘외인사’라고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사’라고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단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를 선고하였음(본 판결문에서 의료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 다른 의사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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