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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명목초과수수료 반환해야(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031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143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00317_피명목초과수수료반환해야.pdf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프리미엄(일명 ‘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위 프리미엄 명목의 금액은 결국 중개수수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중개수수료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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