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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베에서 확진자 공개(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1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171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719_일베에서확진자공개.pd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지자체 업무보고서를 인터넷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게시한, 일베 회원 2명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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