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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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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 먹이고 내기스크린골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8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17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581_약먹이고내기스크린골프.pdf
내기골프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에게 약물을 먹이고 내기에서 이겨 2,400만 원을 수익으로 챙긴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범에게는 징역 3년, 가담정도가 낮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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