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값 대신 내준다는 사람을(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167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455_술값대신내준다는사람을.pdf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이 술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손님에게 술병을 던져 폭행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약 먹이고 내기스크린골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81)
다음글 [행정] 공인중개사시험 오류 주장(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122)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