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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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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인중개사시험 오류 주장(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12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147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1122_공인중개사시험오류주장.pdf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문제 차이로 떨어진 응시생이 문제에 오류가 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문제에 오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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