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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폭 공짜 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17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930_조폭공짜술.pdf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도 자신이 조폭임을 내세우면서 업주를 협박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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