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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용물건손상 재범(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142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633_공용물건손상재범.pdf
기초수급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돌을 던지거나, 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을 폭행하는 등 여러 폭력 행위를 저지른 7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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