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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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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압색집행 잘못으로 무죄(울산지방법원 2019노1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22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138_압색집행잘못으로무죄.pdf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전 임직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끝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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