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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대방 보험사에 개인정보 누설(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0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23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404_상대방보험사에개인정보누설.pdf

교통사고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 직원이 고객의 보험 청구서와 상해진단서 등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상대 차량 사고처리 업체에 넘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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