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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합 총회 없이 용역 계약 체결(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7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77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273조합총회없이용역계약체결.pdf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수억원의 용역비를 집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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