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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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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판사에게 청탁해준다며 사기(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21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10판사에게청탁해준다며사기.pdf
‘내 사위가 담당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사례.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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