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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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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선법위반 버스대절(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5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38_공선법위반_버스대절.pdf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전세버스 이용편의 제공 등 총 4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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