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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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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매매업소 보증금 몰수 원심 파기(울산지방법원 2020노41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87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419_성매매업소보증금몰수원심파기.pdf
(성매매업소 보증금 몰수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74)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마사지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당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과의 관계상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몰수는 잘못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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