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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간통 목적 주거침입 원심 파기 무죄(울산지방법원 2020노14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274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147_간통목적주거침입원심파기무죄.pdf
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내연녀로부터 허락을 받고 들어간 이상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동종의 불륜 목적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간 대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해왔음에 비추어,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됨(이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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