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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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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울산지방법원 2019과1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79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과125호_외국환거래법위반과태료.pdf
베트남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한국석유공사가, 위 사업과 관련된 세금 납부를 위한 송금행위를 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에 정해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세금 납부를 위한 예금거래’는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 사례(한국석유공사는 즉시항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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