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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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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판 중에도 외국인 고용 성매매업(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87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284_재판중에도외국인고용성매매업.pdf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1억 2,26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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