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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단속 정지요구를 무시하고(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9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79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292음주단속정지요구를무시하고.pdf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정지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달아나다가 차량으로 경찰관의 팔목을 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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