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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차량으로 단속경찰관 상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74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9_음주차량으로단속경찰관상해.pdf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경찰에게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하다가 경찰관 2명을 차로 친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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