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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측정거부 재판 중에 음주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97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683_음주측정거부재판중에음주운전실형.pdf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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