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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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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학생 스테인레스봉으로 체벌(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86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207_중학생스테인레스봉으로체벌.pdf
학생이 컴퓨터 수업시간에 몰래 페이스북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봉으로 학생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학교 정보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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