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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79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030_폭행신고받고출동한경찰관까지폭행.pdf

경찰 앞에서 수차례 침을 뱉다 경범죄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받자, 경찰을 폭행하고 그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20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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