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자친구한테 사기를(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236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994_여자친구한테사기를.pdf
여자친구에게 각종 거짓말을 통해 약 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피고인에게,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폭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30)
다음글	[형사] 교비회계로 소송비용 지출(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5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